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비공개 자문위원 구성 ㄷㄷ 원문
국세청이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부 과세 기준 마련에 착수
• 자문위원단 12명 구성
• 8월 24일 첫 회의
• 10월 과세 고시 + 가이드라인 공개를 목표로 함
• 회의 일정 및 논의 내용 자문위원 구성은 비공개 진행 예정
민주당은 2027년 1월 과세 시행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다시 그래도 3년 추가 유예 등 내용 나오긴 하는 중..
아니 근데 솔직히 단순 내부 검토도 아니고 1300만명이 넘는 사람이 투자하는데 자문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 일정이나 내용까지 비공개라는 건 좀..
누가 어떤 근거랑 논의를 거쳐서 만들었는지는 공개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