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956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빚을 져서 못 갚는 건 채무자의 잘못인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출업자는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것을 감안해 비용을 사전 처리하지 않느냐”며 “(빚을) 못 갚은 경우를 청산하는 건 원래 예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든 금융기관, 대출기관이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님 집 사신 분은 대박이네요. 대통령님께서 빌려준 돈 갚지 않아도 본인 책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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