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암호화폐 과세 유예법 추가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정부·여당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2~3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 단계에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과세를 2030년 1월로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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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