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대폭 강화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특금법 개정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 사업자 심사 강화
🟢대주주 건전성 확대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확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등 위반 경력시 불허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재무건전성 심사
🟢AML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실질요건 심사
✍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신고대상 주주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심사대상 법률도 넓어져 법률위반 여부도 심사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앞으로 업계에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진입이 어려워 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네요.
기사 원문
#국내

2255
1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