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코인과세는 실제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없는 과세정책입니다. 업비트 모회사 두나무가 작년에 약 432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법인세는 약 300억원 수준입니다. -95% 수준으로 두나무가 내는 법인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빗썸과 다른 거래소까지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 심해지고 빗썸은 올해 상반기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과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코인시장을 떠나며 코인 거래소들의 매출 급감 -> 법인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그럼 코인과세로는 얼마가 걷힐까요? 정부 공식 추계가 없습니다. 기재부도, 국세청도, 예정처도 "가상자산 과세로 연 얼마"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금융위 실태조사 기준입니다.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 이익 계좌 순이익 합계로 추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4000억원 ~ 6000억원 가량 코인과세로 인한 세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