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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에 없는 양도·대여 기준, 고시 위임은 위법"…가상자산 과세 난항 [가상자산 과세 논란]①과세기준 마련부터 흔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 첫 회의부터 난항 양도·대여 기준 등 고시 포함 범위 핵심 쟁점 자문위원들,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우려 제기 가이드라인 검토 속 법률 정비 필요성 확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76886645575856&mediaCodeNo=257&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_syndication&utm_content=original_article
[단독]"법에 없는 양도·대여 기준, 고시 위임은 위법"…가상자산 과세 난항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추진 중인 과세 고시 제정 작업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개념과 스테이킹·렌딩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을 고시에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행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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