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 주요 소식 모아보기
넘쳐나는 크립토 뉴스! 양질의 컨텐츠만 큐레이션해서 보여드려요.
BITMAN X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취합 및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이며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광고 문의
teleg
  • 전체보기
  • 뉴스/정보
  • 현물/선물트레이딩
  • 에어드랍/이벤트
  • 상장관련
viewCount4
1달 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체계로는 다양한 거래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매부터 채굴·스테이킹·랜딩·유동성 공급까지 경제적 성격이 다른 거래를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소득 구분과 과세 절차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주최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관했다.     “과세할 것이냐가 아니라,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느냐”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발제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점검해야 할 문제는 “과세할 것이냐가 아니라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느냐”라고 규정했다. 박 회장은 △거래유형별 소득분류의 정합성 △ 다른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과세 인프라와 집행 절차의 정합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12월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회장은 세 차례 유예 모두 “시행시기만 조정했을 뿐” 양도·대여소득을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체계는 연250만원 공제 후 20%(지방세 포함 22%)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없이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최근 관련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고, 국회전자청원에도 5만명이 동의했다”며 “이중부담·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합성 쟁점① 소득유형별 분류 “양도·대여 두 범주로는 담기지 않는다” 박 회장은 매매·채굴·스테이킹·랜딩·유동성공급 등 거래 행위가 다양해졌는데도 현행법이 이를 양도·대여라는 두 범주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지급은 양도로 분류하기 수월하지만, 채굴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소득 성격이 갈리고, 스테이킹·유동성공급은 “복합거래여서 요소별로 구분해 소득을 매칭해야 한다”고 밝혔다. 랜딩·예치는 대여보다 이자소득에 가깝고, 에어드랍·하드포크는 무상성·유상성 판단에 따라 소득세와 증여세가 갈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처분손익과 보상소득을 구분해 세분화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대부분 허용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일본은 올해 개정으로 특정암호자산 처분손익을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3년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우리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NFT·토큰증권 등 “경계자산”이 늘어나는 점도 짚으며 “자산이 표상하는 권리구조나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합성 쟁점② 금융상품과의 비교 — 이자·배당소득 체계와의 괴리 박 회장은 랜딩·예치 보상을 이자소득과 비교하며 “예금자보호도 없고 원본 자체가 가상자산이라 가격 변동성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킹·유동성공급 보상은 “인적 조직으로부터의 분배를 전제하는 배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짚었다.   해외 디지털자산 ETF는 매매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동일 자산을 직접 거래하면 기타소득이 되는 사례를 들어 “투자 경로만 다를 뿐인데 소득분류가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인 반면 디지털자산은 연250만원 초과분 전액 과세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며, “손익 실현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기간 간 손익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합성 쟁점③ 집행 인프라 — 실무 난점 2025년 개정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통합됐지만, 박 회장은 “국내외 복수 거래소·지갑에 흩어진 취득 내역을 개별 납세자가 실제로 합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필요경비 의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 증빙기준도 아직 없고, “국세청이 10월 중 고시로 준비한다는데 세부사항까지 갖춰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종수 회장의 제언 — 양도·이자·배당·사업·기타로 쪼개자 박 회장은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디지털자산 소득을 하나의 종류로 통합하기보다, 거래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존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에 배분하고 계산·신고·자료제출 절차를 통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설계 원칙으로는 과세형평성·중립성·기술중립성·명확성·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거래유형별로는 매매는 양도소득, 채굴은 사업성에 따라 사업·기타소득, 랜딩·예치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 방안으로는 지급주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원천징수를, 불가능하면 신고납부로 보완하고, 해외주식 신고체계를 참고한 통합신고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정비 없이 2027년 예정대로 일원화된 기타소득 과세를 그대로 시작한다면 충분하지 않다”며 “소득구분과 과세절차 전반에 관한 입법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되며 2027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손실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시행일을 2030년 1월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김상훈 의원도 2029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35541
Blockmedia
디지털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 가능할지 의문”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가상자산 소득을 거래유형별로 재분류하고 현행 기타소득 일괄 과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매,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행위별로 소득 성격이 다르기에 기존의 단일 분류로는 형평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shampoo1004/91576/5822258349817401574
목록으로 돌아가기텔레그램 링크 바로가기
이전 - 이더리움 차트보자 이런 거 하면 바로 진짜 걍 손절당할...다음 - 아니 근데 월가에서 일한다 => 고용보고서 본다 =>...
샴푸의코인드림팀(뉴스&정보창고)
@shampoo1004
#코인정보#뉴스#비트코인#이더리움#코인뉴스#리플
최근포스팅
사진
viewCount4
5시간 전
11월 3일 ( 정오 ) 간추린 코인뉴스 [암호화폐 투자심리 위축... 공포 확산 속 역발상 투자 기회 부각]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 두 달간 지속적으로 약화됐다고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샌티멘트(Santiment)가 진단했다. 특히 바이낸스 해킹 사건 이후 시장 공포 심리가 확대되면서 가격 하락과 함께 강세 전망도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비트코인은 약세 의견 1건당 강세 의견이 0.69건으로 집계됐으며, XRP는 0.61건을 기록했다. 이더리움의 경우 1.14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9월 대비 강세 의견은 크게 줄었다. 샌티멘트는 과거 시장에서는 극심한 투자심리 위축 이후 반대 방향의 투자 기회가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공포 심리만으로 시장 저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비트코인과 XRP의 투자심리 비율이 1.0를 하회한 가운데 가격이 추가 저점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 SEC, 토큰 분류 체계 명확화 위한 새로운 FAQ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토큰 분류 관련 새로운 FAQ를 공개했다고 팟캐스트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전했다. 그는 클래리티법이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탈중앙화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 벌금 및 해킹으로 5년 수익 절반가량 손실 가능성]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및 브로커리지 기업 K33가 보고서를 발표, 바이낸스의 벌금 및 해킹 관련 손실 추정액은 약 107억 달러 규모로 이는 2021년~2025년 세전 이익의 약 5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뉴스비트코인에 따르면 2021년~2025년 기간 바이낸스의 세전 이익은 192억 달러로 추정된다. 바이낸스는 설립 9년 동안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 재무제표를 공개한 적 없다. K33 수석 연구원 베틀 룬데(Vetle Lunde)는 바이낸스가 벌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43.4억 달러 규모다. 여기에는 2023년 미국 형사소송 합의금과 올해 호주에서 부과된 벌금 690만 달러, 2021년 터키에서 부과된 75만 달러 벌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돌로마이트, 이더리움 신규 대출 중단 유지…기존 포지션 관리 가능]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돌로마이트(DOLO)는 바이낸스(Binance) 해킹 사건에 대한 예방 조치로 이더리움 메인넷의 신규 대출 중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은 열려 있으며 입금·출금·상환·자프(zap)·담보 추가와 기존 포지션 관리는 가능하다. 돌로마이트는 10월 29일 ETH·USDC·USDT·WBTC·USD1·LINK·rUSD 등 7개 시장을 일시 중단했다가 같은 날 저녁 이더리움 전체의 신규 대출을 차단한 뒤 해당 시장을 재개했으며, 10월 30일 추가 검토 후에도 신규 대출 제한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돌로마이트 내 악의적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번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자산도 없다고 밝혔으며, 사건과 대출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호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폰 체인, 11/30 운영 종료…11/25까지 자산 출금 안내]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확장 네트워크 소폰(SOPH)은 소폰 체인이 11월 30일 운영을 종료한다며 25일까지 자산을 출금할 것을 권고했다. 소폰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SOPH 토큰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카미노, 자산·신용 인프라 확대에 2년간 최소 $2000만 투입 계획] 카미노(Kamino)가 이용 가능한 자산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이미 사용하는 플랫폼에 신용·유동성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최소 2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카미노 최고경영자(CEO)는 KMNO 커뮤니티에 서한을 공개, 카미노 재단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기관 파트너십을 포함한 모든 수익을 받는다고 전했다. KMNO는 유일한 토큰으로 창업자·투자자·팀·CEO는 별도의 지분 배정 없이 커뮤니티와 같은 토큰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다는 설명이다. CEO는 자신에게 배정된 KMNO 대부분을 일련의 가치평가 목표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해야 베스팅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 [北김여정, 바이낸스 사태에 美 정치적 도발…예의주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은 북한이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원대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에 미국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북미 관계 설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리퀴드 네트워크, 300 BTC 긴급 투입..L-BTC 담보율 94.1% 회복]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리퀴드 네트워크(Liquid Network)가 300 BTC를 추가 투입하면서 지급준비금 결손 규모가 250 BTC 수준으로 줄었다.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이번 준비금 긴급 수혈로 리퀴드 비트코인(L-BTC)의 실질 담보율은 기존 약 87%에서 94.14%로 반등했다. [스완 비트코인 CEO 양자컴보다 AI 해킹이 당장 위협] 스완 비트코인(Swan Bitcoin)의 설립자 코리 클립스텐이 최근 시장에서 부각된 양자 컴퓨팅 공포보다 인공지능(AI) 기반 익스플로잇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훨씬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클립스텐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무기화한 공격자들이 정교한 프롬프트 주입만으로 인프라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실시간 탐색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트코인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는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며, 현시점에서 섣부른 양자 내성 포크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코드 복잡성과 취약점을 초래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 美 대법원에 상고..연준의 결제망 독점·폭정 끝내야] 와이오밍주 인가 암호화폐 특화 은행인 커스토디아 뱅크(Custodia Bank)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 개설 거부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최종 상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금융 혁신에 대한 연준의 폭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법적 자격을 갖춘 예금 기관에 대해서도 마스터 계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며 연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커스토디아는 1980년 통화통제법(MCA)상 연준은 법적 자격을 갖춘 비회원 은행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Shall)고 강행 규정되어 있어 정책적 거부 재량이 없다고 반박했다.커스토디아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결제망 접근 거부권을 무기화해 제4부 행세를 하고 있으며, 주(State) 정부의 은행 인가 주권과 이원적 금융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소심에서도 팀코비치 판사가 연준에 무제한의 거부권을 쥐여줬다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남긴 바 있다. [솔라나 MEV 차익거래 봇 킹, $78만 탈취 피해… 온체인 취약점 노출] 솔라나(Solana) 생태계에서 720만 달러(약 100억 원)의 누적 수익을 올린 차익거래(MEV) 봇 킹(King)이 오늘 새벽 해킹 공격을 받아 약 78만 6,000달러(약 10억 8,0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도난당했다. 온체인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공격자는 해당 봇의 스마트 컨트랙트 및 연계 실행 지갑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4,260 WSOL, 191 SOL 및 36만 6,000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외부로 무단 인출했다. 출처 : 코인니스 / Realtime Coin News/COINNESS KOREA
viewCount4
5시간 전
viewCount1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