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 저녁 ) 간추린 코인뉴스 [그레이스케일 클래리티법 없어도 美 암호화폐 규제 개선 중] 미국에서 클래리티법안(CLARITY)이 올해 통과되지 않더라도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증권 토큰, 무기한 선물 등 주요 분야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고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잭 팬들(Zach Pandl)이 분석했다. 그는 클래리티법은 SEC와 CFTC의 권한을 나누는 데 여전히 중요하지만, 규제 진전 여부가 이 법 하나에 달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코인니스가 관련 규제를 정리한 내용: -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 제정으로 연방 규제 틀 마련 (2025년 7월 시행) - 토큰 발행 및 증권 규제: SEC가 발행 기준, 증권 규제 제외 요건, 온체인 거래, 블록체인 기반 소유권 기록까지 단계적으로 제도화 추진 (올해 8~9월) - 파생상품: CFTC가 규제 거래소에서 무기한 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 확대 (올해 5월부터) - 시장구조: 클래리티법으로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 추진 (오는 9월 15일 상원 종결투표 예정) [클래리티 수정안에 트럼프 암호화폐 이해충돌 문제 빠져]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수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전했다. 테렛은 수정안에는 디파이(DeFi)와 신용조합 관련 조항이 변경됐지만, 트럼프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서는 백악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 동의 80% 돌파]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국회 청원 동의수가 4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동의수는 40,336명으로 국회 청원 정족수인 5만명 기준 81%를 기록하고 있다. 9월 20일까지 정족수를 충족하면 관련 상임위로 청원이 회부된다. 이 청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시 거래소들의 매출 급감이 법인세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과세 폐지를 주장한 청원은 지난 5월 동의수 5만명을 넘기며 상임위로 회부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2027년 1월 과세 정상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칼시, ETF·개별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 약 60종 출시 계획]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ETF와 개별주식에 연계된 약 60종의 무기한 계약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블록비츠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했다. 칼시는 앞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을 출시했으며, 최근 금·은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싱가포르와 가상자산 과세 경험 교환] 국세청이 해외에 숨긴 체납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세무당국과 공조망을 넓힌다고 이투데이가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한 가운데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은 상속세·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노하우를,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과세 경험을 교환하는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캐나다 금융당국 예금토큰, 기존 예금과 법적으로 동일]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10일(현지시간) 예금토큰을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예금도 기존 예금과 법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OSFI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법적 성격은 이를 구현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품 자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며, 예금토큰에도 기존 금융기관 관련 법률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상품 출시 전 OSFI 감독 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기술·사이버 리스크 및 제3자 리스크 관리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출처 : 코인니스 / Realtime Coin News/COINNESS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