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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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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 왜 트럼프가 정작 이 윤리규정엔 반대 안 했을까 상원 최종 초안엔 고위 공직자가 크립토 발행·후원 기업 지분 1.5만달러 이상 갖고 있으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넣어야 하는 조항이 있었음. 배우자도 똑같이 적용 근데 성인 자녀는 대상에서 빠짐 러트닉 상무장관 케이스가 딱 이거임. 캔터 피츠제럴드 지분을 신탁 통해 아들한테 넘겼고, SEC 서류상으론 본인 소유가 아님. 법적으론 깔끔한데, 회사는 여전히 테더 준비자산 커스터디·프라이머리 딜러로 얽혀 있음. 가족 사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임 '부패 방지'용으로 만든 규정이 정작 성인 자녀 명의로 넘긴 가족 사업은 못 건드리는 구조. 트럼프 가족 크립토 사업도 같은 사각지대에 들어감 이 조항이 9/15 상원 통과 불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힘. 클래리티법 자체가 시장 규제 관할 정하는 법인데, 정작 발목 잡은 건 공직자 윤리 문구였던 셈. 이 부분이 재정리 안 되면 클래리티법 통과 자체가 계속 늦어질 수 있음 #규제 #클래리티법 https://cryptoslate.com/trump-backed-a-crypto-ethics-rule-that-stopped-at-the-family-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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