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은 부결됐는데 XRP·솔라나는 22% 뛰었음
미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H.R.3633 본회의 심의를 위한 클로처 동의안을 49대50으로 부결시켰음. 다들 이걸 규제 후퇴로 읽었을 텐데, 정작 XRP·솔라나는 22% 급등하고 코인베이스·로빈후드까지 규제 이슈에 반응하며 올랐음.
이 괴리의 숨은 포인트는 의회 법이 아니라 SEC가 따로 낸 조치임. SEC가 17일 '이노베이션 익셈션'을 발표해서 허가된 참여자만 쓰는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가 AMM·유동성 풀로 일부 미국 상장주식을 온체인에서 거래하도록 열어줬음. 시장이 반응한 건 이거임.
근데 조건을 보면 얘기가 다름. 관보 공표 후 5년 한도의 임시·조건부 면제일 뿐, 영구적인 법 체계가 아님. 거래 가능 종목·거래량 제한 있고, 토큰화 주식 보유자는 전통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하고, 위원회 규정도 아니라 직원 명의 해석지임.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시장은 '규제가 뚫렸다'는 신호에 먼저 반응했는데 실제 영구 법제화는 오히려 상원에서 막혀 있는 상태임. 시한부 임시조치와 포괄적 시장구조법은 별개 트랙이라, 5년 뒤 재검토나 의회 재표결에서 다시 흔들릴 여지가 있음
#규제 #X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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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