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은 막혔는데, 규제는 계속 가는 중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H.R.3633) 심의 착수안을 9월 15일 49대50으로 부결시킴. 가결에 필요한 5분의 3 기준을 못 넘겼고, 공식 기록엔 불참 1표까지 남음.
근데 법안이 막혔다고 규제가 멈춘 건 아님. SEC가 8월 18일에 이미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규칙을 내놨음 - 일정 요건 충족 시 4년간 최대 500만달러,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 자금조달 예외를 주는 내용. CFTC도 9월 24일 토큰화 자산·블록체인 기록보관 관련 FAQ를 갱신하면서 기존 권한으로 병행 중.
경로로 보면 - 입법 표결 부결 → 의회가 손 놓은 사이 → SEC·CFTC가 기존 권한으로 규제 주도권을 가져가는 흐름임. 국회가 법을 못 만들면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패턴.
숨은 포인트 하나 - 이건 법이 아니라 '제안규칙' 단계임. SEC 제안의 의견수렴 기한은 10월 20일까지고, 이걸로 BTC·XRP 같은 개별 자산의 최종 법적 분류가 확정된 것도 아님. 법보다 뒤집히기 쉬운 게 행정규칙이라는 점도 남아있는 거임.
#규제 #클래리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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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