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막힌 사이 SEC·CFTC가 먼저 움직이는 중 1. 무슨 일? → CFTC가 28일 코인베이스 클리어링을 파생상품 청산기관(DCO)으로 등록했음. SEC 기업금융국은 FAQ의 토큰 바이백 부분을 수정함 2. 왜 지금? → 상원이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 토론종결 동의안을 49 대 50으로 부결한 직후임 3. 코인베이스는 뭐가 달라지나? → FCM, DCM, DCO 세 등록을 계열사 안에 다 갖춤. 주문·체결·청산이 한 그룹 안에서 끝나는 구조고, USDC 담보로 24시간 365일 결제를 내세움 4. 바이백 기준은? → '중앙 당사자'가 없는 기능성 네트워크면 바이백이 새 투자계약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 반대로 네트워크가 미완성인데 바이백을 보유자 이익으로 내세우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 숨은 포인트 : - CFTC 승인은 완전담보 파생상품 한정임. 마진 상품은 당분간 외부 청산기관을 씀 - SEC FAQ는 직원 견해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음. 기관 재량이라 방향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음 결론 : - 법이 없어도 시장 인프라는 먼저 깔리는 중. 다만 안정성은 입법보다 약함 - 볼 것: 의회 처리 재개 여부, 기관별 후속 규칙이 FAQ를 넘어 정식 규칙으로 가는지 #규제 #클래리티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4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