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뜯긴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법령 84개 시행]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가능해지고,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뉴스1에 따르면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4개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면서 관련 환급 근거가 마련됐다.
coinness
기사보기: https://www.news1.kr/politics/pm-bai-comm/6308077
가상자산 계정 지급정지 가능…배달앱 원산지 고지 의무화 8일부터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허용…건보 환급금서 체납액 공제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가능해지고,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