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뜯긴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법령 84개 시행]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가능해지고,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뉴스1에 따르면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4개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면서 관련 환급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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