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가 크립토 규정안 2건 들고 나왔는데, 아직 '제출' 단계임
CTX(레버리지·마진·금융 거래 규율)와 CAM(그런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새 등록 체계) 두 규정안을 백악관 OIRA에 넘겼다는 소식임.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공개 의견수렴을 앞둔 단계라는 점이 포인트. 의회가 시장구조법을 못 끝내니 기존 권한으로 우회로를 만드는 모양새임.
클래리티법과 다른 점은 크립토를 반드시 CFTC 등록 플랫폼에서 거래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 셀리그 위원장 설명으로는 의회 조치 없이도 거래소가 개인에게 레버리지·마진 현물 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틀임.
✅ 확정되면 → 거래소의 개인 대상 레버리지 현물, 그리고 등록 체계 쪽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음
❌ 지연·수정되면 → 클래리티법 부결 이후의 입법 공백이 그대로 이어짐
볼 것: OIRA 검토 결과, SEC 규정안과 결이 맞는지, 그리고 CoinDesk가 짚은 대로 BTC·ETH 같은 현물 자체는 여전히 CFTC 권한 밖이라 이 공백이 메워지는지
레버리지 구간만 먼저 정리되는 거라 절반짜리 해법일 수 있음
#규제 #BTC
https://coinness.com/news/117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