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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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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도 코인 들고 있으면 '영업'임 서울행정법원이 10/1 씨피랩스의 금융위 조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음. 거래소 문 닫아도 고객 미반환 코인을 보관·관리하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이라는 판단. 청산 중인 소형 거래소도 의무에서 안 빠진다는 선례가 될 수 있음. 다만 1심 판단이라 확정은 아님 #규제 https://coinness.com/news/1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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