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암호화폐 과세, 어디까지 왔나
1. 세율은? → 암호화폐 소득에 10%
2. 면제 기준은? → 연간 양도차익 500유로(560달러) 이하는 과세 제외
3. 시행 시점은? → 아직 '추진' 단계임. 공개 의견 수렴에 착수했고, 11월 의회 제출 예정
4. 세수는 얼마나? → 아직 산정 못 함. 당국이 "대다수 투자자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자국 시장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음
결론 :
- 세율보다 눈여겨볼 건 4번임. 투자자 대부분이 해외 플랫폼을 쓰는 상황이라, 과세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신고 의존도를 넘어 플랫폼 쪽 정보를 확보할 방법이 필요해 보임
- 그래서 체크포인트는 11월 제출안에 거래소·플랫폼 보고 의무나 해외 거래 신고 조항이 들어가는지임
- 한국도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중인데, 어느 나라든 세율 못지않게 집행 설계가 관건이 되는 흐름으로 보임
#규제 #경제
https://coinness.com/news/1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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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