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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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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서 신중으로 정부 기류가 바뀐 게 핵심임. 재경부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 입장은 그대로지만, 이형일 부총리가 10/6 국감에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고 청와대도 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함. 여권에서도 문제가 발견되면 강행보다 법 개정을 포함해 보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옴. 숨은 포인트는 지금 상태가 '유예 결정'이 아니라 '추가 입법이 없으면 자동 시행'이라는 점임.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세 포함)이고, 이미 3번 유예된 제도임. ✅ 예정대로 시행 → 연말 세금 정리용 매도와 거래 위축 가능성이 먼저 거론될 듯. DEX 같은 우회 경로 논란도 커질 수 있음 ❌ 유예·보완 → 시행 부담은 당분간 줄지만, 3번 유예 뒤에 또 미루는 거라 제도 신뢰 논란은 남을 수 있음 볼 것: · 국회 토론회·재경위에서 유예안이나 보완 법안이 실제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지 · 재경부 표현이 "의견 수렴"에서 "보완 검토"로 넘어가는지 · 금투세 폐지에 따른 형평성, DEX 과세 회피, CARF 시기 엇박자 중 어떤 쟁점이 정리되는지 세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음. 시행 시점 하나에 국내 거래소 수급 향방이 달린 만큼 입법 일정이 연말 분위기를 좌우할 듯 #규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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