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비트코인 담보로 기업대출…은행 빗장 푼 '10월 1일'의 정체 🏦 대출 조건 비공개 - 전북은행은 금리와 담보인정비율(LTV), 대출 한도를 공개하지 않았음 - 국내 보도에 따르면 법인 1곳 대상 시범 사례이며, 원화 대출금은 사업 운영비로만 쓰도록 제한됨 - 즉, 일반 상품 출시가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본 첫 사례인 것 🔗 수탁 구조 - 은행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담보 비트코인을 대신 보관함 - 수탁업체명은 비공개이며, 국내에서는 ▲KODA ▲KDAC ▲BDACS 등이 대표 수탁사로 꼽힘 - 즉, 보관 구조는 갖췄지만 국내 보도상 사고 시 책임 범위는 법령에 명문화되지 않아 분쟁 여지가 남은 것 ⚖️ 민사집행규칙, 뭐가 바뀌었나 - 10월 1일 시행된 개정 규칙은 가상자산과 이전청구권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명시함 1. 채무자가 못 갚으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림 2. 집행관이 거래소 전용 계정으로 자산을 넘겨받음 3. 시장가격에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넘겨 현금화함 - 예를 들어 법인이 비트코인을 맡기고 원화를 빌렸다가 못 갚으면, 법원 절차로 코인이 팔려 회수됨 - 즉, 못 받을 때의 회수 경로가 법으로 깔리면서 은행이 담보로 받아줄 수 있게 된 것 💡 개인 확대 전망 - 전북은행은 규제 변화와 시장 수요를 보며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개인은 대여 제한과 DSR 기준, 2단계 입법 정비가 먼저라 단기 도입은 어려워 보임 - 즉, 코인을 팔지 않고 원화를 빌리는 개인의 길은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듯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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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18조 개 찍어낼 뻔한 버그…'긴급 패치' 논란, 왜? ⚙️ 버그 작동 원리 - 잔액 합산액이 최댓값을 넘으면 작은 숫자로 되돌아가는 결함이 2015년부터 있었음 - 특수 호가 수백 개를 한 번에 체결하면 구매자는 극소액만 내고 차액만큼 XRP가 새로 생기는 구조 - 즉, 이론상 18조 개까지 가능했으나 개발진은 공용 네트워크 악용 흔적이 없다고 밝힌 것 🤓 왜 논란이 됐나? - 개발진은 "정상 표결이면 패치가 몇 주간 공개돼 보안이 위험해진다"며 신고 3일 뒤인 9월 25일 즉시 배포함 - 재단은 "어떤 주체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며 운영자가 직접 설치를 선택한다고 반박 - 즉, 빠른 보안 대응과 탈중앙성 주장이 충돌한 것 ⚖️ 증권성 논란 파장 - 2023년 7월 판결은 거래소 판매분을 비증권으로 봤고, '완전 탈중앙' 홍보가 그 논리의 핵심 축이었음 - 즉, 재단 주도의 긴급 우회가 미국 SEC에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비트코인·이더리움 전례 - 2010년 8월 비트코인은 1,844억 개 과다 생성 버그를 5시간 만에 패치하고 거래를 되돌림 - 2016년 이더리움은 DAO 해킹(360만 ETH)에 하드포크로 대응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갈라져 나옴 - 즉, 비상 개입은 전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소스코드 공개 방식이 신뢰 평가의 쟁점인 것 💡 국내 투자자 보호 한계 - 국내 언론은 업비트 보유량이 단일 거래소 기준 세계 최대인 60억 개 이상이라고 전함 -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의 배상 대상은 거래소 해킹·전산장애뿐이라 프로토콜 버그는 구제가 어려움 - 예를 들어 복제 사고로 보유 XRP 가치가 빠져도 약관상 거래소 면책이어서, 즉 네트워크 결함 위험은 투자자 몫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