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MEXC 등 27곳 접속 차단…당국이 '선제 차단'을 택한 이유 🏛️ 웹 차단까지 나선 배경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10월 6~7일)를 거친 쿠코인·비트마트·MEXC 등 27곳의 웹사이트 차단을 발표함 - 이제는 법원 판결이나 이용자 손실을 확인하기 전에도, 미신고 영업이 적발되면 곧바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 국내 보도에 따르면 앱 마켓 제한만으로는 PC·모바일 웹을 통한 우회 접속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함 💸 남은 코인 인출 경로 - 국내 보도에 따르면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원화거래소 사이의 직접 입출금은 막혀 있음 - 예를 들어 MEXC에 남은 코인은 본인 명의로 등록한 개인지갑 등을 거쳐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음 - FIU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협력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방침임 - 즉, 국내로 바로 옮기는 길은 막혀 있어 개인지갑을 거치는 우회 인출이 현실적인 경로인 것 ⚖️ VPN 우회 이용자 리스크 - 국내 보도에 따르면 특금법은 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이라 단순 이용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레퍼럴(추천인 코드)로 가입을 유도해 수수료를 챙기면 방조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 즉, 처벌은 피하더라도 우회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계좌 동결이나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겪을 수 있는 것 ❓ 해외 거래소는 왜 신고 안 할까? - 국내 보도에 따르면 원화 마켓을 열려면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한데, 은행들이 해외 사업자에게는 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음 - 해외 거래소의 주 수익원인 선물·레버리지 거래가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어 규제 준수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분석임 - FIU 등록 사업자는 현재 28곳뿐이며, 미신고 사업자 44곳은 수사기관에 넘겨진 상태임 - 즉, FIU가 다른 주소로 재개장한 사이트도 추가 차단하겠다고 밝혀 우회 거래의 여지는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