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대신 말해드림 -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잃고있는 한국거래소
제가 최근 과세유예 활동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제 메시지가 정치권과 행정부에 잘 전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거래소들의 고충과 생존방안에 대하여 몇자 남겨봅니다.
[느린 규제와 과도한 규제로 산업 축소]
1.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업 다양성 저해
한국거래소들은 규제로 인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최근 코인베이스도 무기한선물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거래소는 "현물" 거래 단 하나에 머물러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빌더 생태계 증발로 인한 자국 블록체인 인프라 전무
코인베이스는 베이스체인을, 로빈후드는 로빈후드 체인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제대로 활성화된 자사 메인넷이 없으며, 최근 업비트가 만들고있는 GIWA 체인은 국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순수 외국계 기업 Optimism에 사업을 넘겼습니다. 빌더 생태계 증발로 인해 기업이 어쩔수없이 국내가 아닌, 해외업체에 대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 시장의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정책과 규제
크립토시장은 정말 빠릅니다.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저조차도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하지만 정책은 년단위, 정권단위 (5년) 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마치 유통기한 일주일짜리 우유를 1년후에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디지털자산은 대략적인 가이드를 먼저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