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의 의미와 보완점을 점검한다.해킹이나 전산장애로 가상자산을 분실 또는 탈취당했을 때 이를 보상받을 길이 요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손해 발생 입증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과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중대한 입법 공백으로 보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