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미루자"...업계·국회 띄우는 유예론에 정부 가세 내년 1월1일 시행을 약 70여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한번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자 반발 속 정부와 여당이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뒤로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기운 것이라는 판단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달 2일 오후 여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재경부 세제실 소속 소득세제과는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뒤 국회 주최 토론회 참석 요청을 거절해 온 정부가 5개월여만에 공식석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2010245974489

한 때 블록체인으로 부동산을 사던 시절이 있긴했었지...

보다 체계적인 과세를 위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건 꽤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거래소 자료 수집, 통계, 납세자 연계, 100개 체인 크로스체인 이동 및 믹싱 추적, 라벨링 분석, 일부 체인 풀노드 운영 등등등... 요구하는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13.9억인건 너무 빡빡하지 않나 싶긴해요. 경찰청이 온체인 수사할 때 체이널리시스 활용해서 하는데 라이선스 비용만 1년 약 30억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