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SEC는 지난 8월 제안한 ‘암호화폐 자산 규제(Regulation Crypto Assets)’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화요일에 마감합니다. 이 규제안은 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하는 특정 투자 계약에 대해 명확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라고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60일간 SEC는 이해관계자 및 개인들로부터 약 140건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여기에는 토큰 발행자가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안전지대)’ 제도와, 일정 금액 이하의 발행을 허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면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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