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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sepowerr/5725/6253334643834819409
가상자산 과세, 국감에서 나온 답변 정리 1. 시행 시점은? → 현행 기준 내년 시행. 이형일 부총리는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만 했음 2. 유예·폐지 요구는? → 송언석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까지 과세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요구함. 법안이 깔려야 과세도 한다는 연동 논리임 3. 법안 진도는?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이 "막바지 협의 중"이라 했음. 제출 시점은 언급 없음 4. 과세 인프라는? → 해외 거래소는 CARF로 자료를 받을 계획인데, 임이자 의원은 전 세계 과세 대상 거래의 약 14%만 분석 가능하다고 지적함. 국세청 차장도 DEX·해외 거래는 100% 확보가 어렵다며 통합분석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함 숨은 포인트는 두 수장 모두 "의견 수렴 중, 여러 상황 고려"라는 답이었고 확정은 없었다는 점임. 앞서 나온 "연내 정리" 발언도 아직 의지 표명 단계로 보임. 체크포인트 : - 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느냐 → 제출되면 유예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음 - 법안이 지연되면 시행 여부 판단도 같이 늦어질 수 있어, 연말 국내 거래소 수급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듯 #규제 #가상자산과세 https://coinness.com/news/117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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