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코인세 4차 유예 검토…'시장 절반이 미국'인 이유
🏛️ 4차 유예 검토
- 대통령실이 내년 1월 시작 예정인 코인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도됨
- 즉, 2022년 첫 시행 예정 이후 네 번째 연기 여부가 12월 초 국회에서 갈리는 것
🔗 미국 정보 공백
- OECD 정보교환체계(CARF) 시작은 ▲한국·일본·영국 2027년 ▲홍콩 2028년 ▲미국 2029년임
-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의 거의 절반이 미국"이라며 미국 과세 자료 부재를 최대 걸림돌로 꼽음
- 예를 들어 국내 거래소에서 연 1,000만 원을 벌면 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 약 165만 원이 과세됨
- 미국 거래소에서 같은 수익을 낸 투자자는 2029년 전까지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 즉,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먼저 세금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 유예 논리의 핵심인 것
⚖️ 해외 주요국과 비교
- 미국·영국·일본은 국가 간 정보교환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코인에 과세 중임
- 국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월말 잔액 5억 원 초과만 대상이라 한계가 있음
- 즉, 다른 나라는 이미 걷는데 한국은 해외 거래분을 잡을 마땅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
💡 국회 일정과 전망
- 국내 보도에 따르면 11월 조세소위 병합 심사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전망임
- 국내 언론은 여야 모두 유예 법안을 내놓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 즉, 12월 국회 결정 전까지 2027년 과세 여부는 여전히 열려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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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