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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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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넷째 유예, 30일 간담회가 분기점 與가 5대 거래소 대표들을 30일 오전에 불러 간담회를 연다고 함. 눈여겨볼 건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참석한다는 점임. 유예 법안을 심사할 당사자들이 업계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라, 사실상 '네 번째 유예 명분 쌓기' 성격으로 읽힘. 업계 관계자도 과세를 또 미루는 부담이 커서 필요성을 설명할 자리가 필요한 듯하다고 전함 ✅ 유예 쪽으로 정리 → 과세 불확실성이 또 연장되고, 국내 거래소 수급도 당분간 지금 구조 그대로 갈 가능성 ❌ 당내 이견이 안 좁혀지면 → 유예 심사가 늦어지고, 시행 일정대로 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음 볼 것: 간담회 이후 당내 이견 조율 결과, 재경위 심사 일정이 잡히는지 아직 '결정'이 아니라 명분을 쌓는 단계임. 그래서 간담회 뒤 나오는 말이 과세 시점을 앞두고 국내 투자자 심리에 먼저 반영될 수 있음 #규제 #가상자산과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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