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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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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디아, 대법원 상고 기각…면허 따고도 '연준 계좌'는 왜 막혔나 🏦 커스터디아와 마스터 계좌 - 커스터디아는 케이틀린 롱이 세운 와이오밍주 인가 은행으로 2020년부터 연준 계좌를 신청해 옴 - 마스터 계좌는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속해 중개 은행 없이 송금하는 계좌로, 한국은행 당좌계정과 비슷함 - 즉, 주 면허가 있어도 이 계좌가 없으면 남의 은행 계좌를 빌려 써야 하는 것 🤓 연준은 왜 막았나 - 캔자스시티 연은은 2023년 1월 크립토 중심 사업 모델의 위험을 이유로 신청을 거절함 - 2025년 10월 항소법원은 적격 은행 전부에 계좌를 내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16일(현지시간) 심리를 거부함 - 반대 의견을 낸 티모시 팀코비치 판사는 "마스터 계좌 없이는 은행이 현대 은행 시스템에서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함 - 즉, 주정부가 인가한 은행의 운명을 연준이 사실상 쥐게 된 것 ⚖️ 크라켄과의 차이 - 크라켄 파이낸셜은 3월 같은 캔자스시티 연은에서 1년짜리 제한 계좌를 승인받음 - 이 계좌로 페드와이어 송금은 가능하지만 정식 계좌의 모든 서비스는 빠져 있음 - 즉, 연준이 전면 개방 대신 기능을 줄인 '좁은 문'만 열어준 셈인 것 🇰🇷 국내 상황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한국은행 결제망에 직접 계좌를 열 수 없음 - 즉, 업비트·빗썸은 제휴 은행 실명계좌에 기대는 구조라 결제망 직통은 논의 이전 단계인 것 💡 남는 비용 - 직통이 막히면 중개 은행을 거쳐야 해 건당 수수료와 환전 마진이 겹겹이 붙음 - 예를 들어 금요일 밤에 달러를 입금하면 은행 영업이 재개되는 월요일에야 처리될 수 있음 - 즉, 크립토 업계의 은행 의존과 비용·속도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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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박 얼럿 (Cobak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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