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는 가상자산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년이라 할 수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이 지난달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을 시행하게 된다. 1단계 가상자산법은 사업자 범위에 발행자가 제외되어 있는 등 지극히 한정된 분야만을 규율하고 있다. 1단계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추진 대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오는 19일부터 1단계 가상자산법을 시행한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