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분담금 60억 수준"…은행·보험·금투 대비 수십배 높아 검사인력 명분 강제부과 방침…공정성·투명성 결여 지적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감독분담금 부과 방침에 가상자산업계가 들끓고 있다. 준조세 성격의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면서 합당한 근거없이 검사 투입 인력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분담요율을 0.5%대로 적용했다. 분담금 요율은 내년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만 암암리에 연간 60억원대의 분담금 수준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