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기습 공탁 정비 등 대법 양형기준 수정 https://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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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대형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기습 공탁 정비 등 대법 양형기준 수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26989?sid=102

대형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기습 공탁 정비 등 대법 양형기준 수정

앞으로 300억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형이 가중된다. 기습 공탁으로 논란이 됐던 ‘공탁’은 피해회복 양형인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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