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과세 유예, 진짜 이뤄질까?
"개인적으론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1. 일단 나라에 돈이 없음
해당 정권의 기조는 부의 분배임. 보편적 복지를 늘리고, 증세를 통해서 최대한 그 부작용을 완충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그런데 코인만 또 놔둔다?
그럴 확률은 희박할 것 같음, 게다가 텔레그램 등 커뮤니티를 통해 코인 부자들이 꽤 많다는 것을 이제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음.
그러니 가만히 놔둘 것 같지 않음, 오히려 코인 과세 하면 환호성을 지를 사람들도 있을 것임. (배 아파서)
2. 민주당 입장에서 주식시장이 더 큰 표밭
증권거래세 높이고,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세제개편 등이 있어서 불만 안 그래도 많은데, 코인 투자자만 또 혜택을 준다?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 생각.
게다가 그들의 주력 지지층들 중에서 코인 하는 층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표심에 큰 타격 없다고 굳이 안 챙겨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3. 저걸 언급한 사람은?
국힘 임이자 의원임. 현재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과 더블스코어 수준임. 지금 국힘은 지지율 올리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얼마 전에 임이자 의원은 대주주 요건 100억 상향을 주장한 사람임, 일단 이런 부분에 관련되선 현실 가능성보단 자극적 멘트를 던지는 경향이 큼.
현재 민주당은 과세 유예 관련되서 단 하나의 얘기도 꺼낸 것이 없음.
✍️ 쨌든, 결론은 선거 전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과세 유예 1년 고려해보겠다 정도로 간보다가 민주당 선거 압승 이후, 과세 도입하지 않을까...
아니면 선거 전에 국힘 거의 자멸수준까지 지지율 내려가면 그냥 눈치 안 보고 과세 추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
다만, 지금까지 공개 된 정보만 보면 코인 과세 시에 조금 손봐야 될 부분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음.
뭔가 찬물 끼얹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되면 이미 시스템도 다 구축될거라 저는 괜히 희망 안 가지고 마음의 준비는 할 예정, 만약 진짜 미뤄지면? 행복한거임!
※ 진영 논리 떠나서, 정말 그냥 정치 논리나 상황만 살펴봤을 때의 제 뇌피셜입니다 👀
#과세유예
3573
3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