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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아직 국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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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관련 논의가상자산 과세유예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기 위해서는,
금투세 유예금투세 유예가
먼저 확정먼저 확정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도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정리 중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이번 국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
“ 기재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여야 간 논의는 전혀 없었다. 금투세 이슈가 먼저 다뤄지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 합의도 시작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나 법안 진행 여부를 논할 수 없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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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1년 사이클에서도 크 화두였죠. 2022년 시행으로 예정되었으나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법안으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위에 발언한 송언석 의원과 여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8년까지 추가 유예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