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방 리서치 Written by "SB"
📌트럼프 대법원 판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
트럼프 관세에 대한 판결이 미국 시간 26.01.09 금요일(미국시간)으로 다가왔다.
현재 하위 법원은 대체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 법률(무역법 122조 단기·한정 관세, 232조 안보 명분, 301조 특정 국가 타겟)과 대응 방안(Plan B)를 검토 및 언급해왔음.
판결의 쟁점은
대통령이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관세 부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관세가 IEEPA의 금융,자본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가.
이미 낸 관세에 대한 환급이 필요한가.
판결 여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지겠지만, 트럼프는 꾸준하게
"관세가 불법(적법하지 못함) 판결을 받을 시 미국에 커다란 재앙."
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는 사실 여부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판결에 따라 어떤식으로 나뉘어 지는지 알아보자.
1. 관세가 위법/무효
지금 시장이 트래이싱 하고 있는 부분. 폴리마켓에서도 약 78%로 관세 위법 무효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 중.
불법 판결이 나오게 되면 미국 행정부는 유감 표명 후 Plan B로 우회할 것.
다만 즉각 적인 재부과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결과이므로 시간이 필요. 이를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
2. 관세 적법 판결
시장이 트래이싱 하는 사안은 아니나, 현재 대법관 수는 친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
만일 적법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는
"대통령 권한 확인" 강조
"관세 유지 혹은 확대 가능성 시사."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으로 판단. 중기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
3. 부분 위헌, 혹은 애매한 판결문
이 때부터 판결문의 해석싸움.
최대의 불확실성과 행정, 법적 혼선.
정부는 빠르게 대체 수단 시도. 판결문 내용에 따라 일부 적법하더라도 기업들이 낸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는경우 미국은 재정적자 리스크, 단기 유통 및 차량 기업들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
다만 법리적 판결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
👉정리
관세 위법 = 단기 증시 호재
관세 적법 = 중기 증시 부담
플랜 C = 변동성 지옥
물론 이것은 예상일 뿐이다. 카드는 까보아야 한다.
#국제
772
40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