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주 정부, 칼시 제재 조치 가능" 판결]
미 네바다주 연방 법원이 탈중앙 예측시장 칼시에 대한 주정부의 집행 조치 허용을 판결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지난 3월 네바다 주정부는 칼시가 다수의 법을 위반했다며 민형사 처벌을 경고하는 중단 명령(cease-and-desist letter)을 보냈다. 이후 칼시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의 집행 조치를 막는 임시 명령을 받아냈으나, 이번 판결로 임시 명령은 해제됐다. 법원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금전적 손익이 지급되는 계약은 상품거래법상의 스왑(swaps)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는 예측시장 플랫폼이 연방 규제를 받는 지정거래소(DCM)로 등록할 경우 각 주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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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