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예시를 참조한다는게 일단 좀 안좋게 들리네요. (일본의 경우 '잡세'로 포괄과세를 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상자산 세금이 제일 높음 - 최대 55% 구간까지 존재) 다만, 너무 일본 과세 체계를 참조한다는 말에 꽂힐 필요는 없는게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입법해야 할 때 제일 참고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애초 시스템이 제일 비슷하기도 해서.. (미국이나 영국은 한국이랑은 법체계가 다름)

1.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이해 기본~적으로 한국은 과세에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품목을 정해주며 그거 외엔 안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될거같아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정부에서 "이거랑 저거랑 해서 내라" 하는걸 가상자산 시장에선 휙휙 피해갈 방법이 많기도 하고, 애초 뭐뭐 있는지 파악이 힘들기도 하고, 자꾸만 새로운 구멍이 많이 나오기도 해서 그냥 포괄주의로 가는듯. (조세공백을 미연에 방지) 포괄주의는.. 쉽게 이해하자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과세의 원칙대로, 벌었으면 다 세금 내라는 것이지요..

그전에 입출금중단 소식은 알고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