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돈은 재산 아니다” 주장…소기업 자금 압류 논란 https://www.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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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미 법무부, “돈은 재산 아니다” 주장…소기업 자금 압류 논란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52079?utm_source=telegram&utm_medium=social

미 법무부, "돈은 재산 아니다" 주장…소기업 자금 압류 논란 | 블록미디어

미국 법무부(DOJ)가 소기업의 5만 달러를 압류하며 "돈은 재산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법무부는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 인근에서 40년 이상 조경 사업을 운영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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