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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경찰, '회수 사례 0'…가상자산 강제 매각 비현실적 구조 재확인 자진 납부 압박 수단 그칠뿐 계좌 금지 금융당국과 '충돌' 보유자 동의 없이 매도 불가 수사관 부담·위험성 대표적 “국가적 차원서 정립 할 사안”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8398
인천일보
경찰, '회수 사례 0'…가상자산 강제 매각 비현실적 구조 재확인
인천일보 보도로 '불법 은닉 가상자산 몰수·매각' 실효성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가운데, 경찰이 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개선 입장에 이어 두번 째다. 이와 관련해 진행된 연구조사에서도 비현실적인 구조 및 개선 필요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6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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