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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단독] 대법원, 빗썸 이어 코인원도 소득세 부과 취소 확정 국세청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취소 판결이 확정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6414#google_vignette
[단독] 대법원, 빗썸 이어 코인원도 소득세 부과 취소 확정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국세청이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비거주자(외국인) 원천징수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한 기타소득세 약 1억3000만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월...
chavoonnam/29588/588512674106269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