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 내년 1월 수정 작업 마무리 후 본회의 표결 목표
🏃 CLARITY 법안, 현재까지 진행 상황
- 2024년 7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은 미 하원을 통과함
- 다만, 10월~11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간 이어지며 의회 일정이 멈췄고, CLARITY 법안 논의도 지연됨
- 코인베이스, 리플 등 업계 주요 기업 임원들은 셧다운 기간에도 규제 당국과 접촉을 이어가며 법안 추진 동력(Momentum)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력해옴
🔖CLARITY Act 내용
-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
- 이에 따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골자
🔜 향후 절차
1️⃣. 상원 심사 및 수정
미국 백악관의 AI·암호화폐 총괄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는 CLARITY 법안이 내년 1월 상원에서 수정 작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2️⃣. 상원 본회의 표결
수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진행
이때 핵심은 ‘Supermajority’. 즉, 단순히 과반수가 아닌 60표 이상 얻어야 필러버스터 없이 통과될 수 있음
필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지연시키는 절차
3️⃣. 하원 재승인
상원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하원에서 수정된 법안에 대해 최종 동의를 해야 최종 단계인 대통령 서명으로 넘어갈 수 있음
4️⃣. 대통령 서명
상·하원의 최종 합의를 마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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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