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무효’는 오히려 악재?… 6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1️⃣ 트럼프 관세에 무슨 일이? - 현지시간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60여 개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법적 권한을 넘었다며 관세 부과를 ‘무효화’하는 전원일치 판결을 내림 2️⃣ 트럼프 행정부 항소 -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트럼프의 관세를 일시 복원한다고 결정 3️⃣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트럼프의 관세 권한 범위를 둘러싼 헌법 논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4️⃣ 무엇이 문제였을까? - 겉으로 보면 “관세가 무효화됐다면 시장엔 호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펜타닐 위기와 무역적자 해결을 명분으로 일본·인도·EU 등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 - 이번 판결은 7월 8일까지 예정된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음. 결국 이건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5️⃣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 -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 중이고, 인플레가 확실히 꺾일 경우 연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 하지만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트럼프는 다른 법률 조항을 통해 관세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이런 반복적인 관세 전략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만 장기화시킬 수 있음 ✏️정리 6월 FOMC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나 금리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서 뭔가 ‘호재’를 만들어내야만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번 국제무역법원 판결로 인해 오히려 ‘협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관세 부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6월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