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테더(USDT) 한국서 못 쓰나?…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
✅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법률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내용
🟢국내 ICO 허용 : 다양한 요건 충족 필요
🟢거래소 무과실 배상책임
🟢해외스테이블코인 한국지점 의무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자본금 50억원 의무화
💬 내년 시행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해외스테이블코인사의 한국지점 의무화와 ICO허용 부분이 눈에 띄네요. 위 내용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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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