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디지털자산 전략지도②] “화폐인가 자산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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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디지털자산 전략지도②] “화폐인가 자산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시험대에

한은 “통화정책 저해 우려”… 입법안은 ‘자산’으로 규정 현금처럼 써도 무형자산 분류…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 결제에 써도 ‘자산 양도세’ 과세… 기업 실무 부담 커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를 ‘화폐’로 볼지 ‘자산’으로 볼지를 둘러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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