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과 고스톱을 치던 60대 남성이 도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스톱 당시 판돈 총액은 약 10만 8,400원으로 소액의 고스톱은 반드시 도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였죠. ‘금전의 규모’, ‘참여자와의 관계’, ‘... #고스톱 #도박 #도박죄기준 #법원판결 #생활속법률 #오락 #전주지법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