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요건 법률에 명시…10억 자기자본·3일 상환 등 규정 지급·이전업 신설해 업권 세분화…실물자산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포함 상장 심사는 거래소 자율에 맡기고, 협회는 공시 등록만 담당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3영업일 이내 현금 상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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