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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심사지연 악순환 끊는다… ‘자동 인가제’ 도입 추진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30537?utm_source=telegram&utm_medium=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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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연 악순환 끊는다… ‘자동 인가제’ 도입 추진
인가 심사 6개월 넘기면 자동 승인…‘간주제’ 도입 지연 반복된 갱신 심사…사업 포기 업체 속출 제도 안착 시 경영 예측 가능성 높아질 듯 국회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무기한 인가 심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가심사 기한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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