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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中 법원, 암호화폐의 재산적 속성 인정… 사법 처리 방식 제안
https://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5061918335319077
블록스트리트
中 법원, 암호화폐의 재산적 속성 인정… 사법 처리 방식 제안 - 블록스트리트
中《인민법원보》가 전일 첫 페이지에 암호화폐가 재산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적 처리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광둥성 선전시 중급법원의 조량(赵靓) 판사가 기고한 것으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실무적 처리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조량 판사는 암호화폐가 재산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이 사법 실무에서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분쟁이나 범죄 사건에서 재산적 가치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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