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나온 장현국 무죄 관련 후속 보도
1. 쟁점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가 여부
2. 위믹스 코인에 영향을 미쳤을 순 있어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3. 위믹스 유통은 위메이드 게임 생태계 육성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4. 관련성이 있다고 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위믹스는 애초에 판단 대상이 아님출처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나오겠지만
장현국 대표가 재판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임
자본시장법에는 코인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고 주식만 포함됨
1. 유동화 관련 허위 발표로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침
2. 코인 가격과 주식이 연동되기 때문에 주가조작한거나 마찬가지다.
3. 장현국은 이것을 알고 주가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검사가 3단으로 논리를 펼치는건데
1, 2, 3번 동시에 입증하는게 쉽지 않아서
희박한 싸움이었음
위메이드 주가가 위믹스와 연동되어 같이 움직였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자료로 입증하고 의도성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하루 인베스트 무죄 나오기도 했고
수많은 코인 관련 범죄가 무혐의 나오고 있음
코인으로 해먹는 것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게 문제인듯
장현국이 나빴다고 생각을 해도
없는 법으로 처벌하는 건 말이 안되니,
법의 공백이 문제일 뿐 장현국만 따로 처벌하는 건 부당할 수 있음
이때다 싶어서 반대로 무죄 떴다고
장현국이 마치 탄압 받았다는 식으로 물타기는 안했으면 좋겠음
장현국 형님의 무죄를 축하드리며
넥써쓰에서는 또 같은 일이 없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