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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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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위믹스' 무죄 선고와 판사의 쓴 소리
뉴스원 기사 원문
🧑🏻⚖️판사 :
현재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정 사건 당시에는 규제 사각지대 현재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지 생각
Naver
[기자의 눈] '위믹스' 무죄 선고와 판사의 쓴 소리
직업 특성상 극도로 감정을 자제하는 판사들은 판결문에도 건조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만 나열하는 경향이 짙다. 형사재판의 경우 판사는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사와 피고인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변호인 사이에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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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유동화 약속 어겼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다" 디지털애셋 기사 원문 재판부는 "피고인(장 전 대표)이 WEMIX 거래와 관련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발언(WEMIX 유동화 중단 발언)을 하고도 유통행위(우회 유통)를 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말했다. ✍판결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