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미신고’ 김남국 항소심서 눈물…“형사상 위법 없어” https://www.mk.co

11시간 전

‘코인 미신고’ 김남국 항소심서 눈물…“형사상 위법 없어” https://www.mk.co.kr/news/society/11370797

‘코인 미신고’ 김남국 항소심서 눈물…“형사상 위법 없어” - 매일경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재판장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을 열었다. 김 비서관의 변호인은 “당시 법령상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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